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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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권이전등기 사건 [사건개요]의뢰인은 약 40년 전 위 토지의 소유자인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고, 상대방들은 망인의 상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11-10 조회 4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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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제한지급처분취소 사건 [사건개요]의뢰인은 상대방 사립학교에 근무하던 중 법인사무과장에게 자신의 처조카를 직원으로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11-10 조회 4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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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임대료 의뢰 사건 [사건개요]의뢰인은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, 상대방은 임차인으로서 2015. 7. 3.경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11-10 조회 5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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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이의 사건 [사건개요]원고는 채무자로 채권자가 생존할 당시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, 채권자가 사망하자 채권자의 상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11-10 조회 3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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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방의 공사대금 청구 사건 [사건개요]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공하여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습니다. 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11-10 조회 4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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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금 반환 소송 의뢰 사건 [사건개요]의뢰인은 의뢰인 집을 매수인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매매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,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수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11-10 조회 2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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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표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[사건개요]의뢰인과 상대방은 2011. 2. 경 '콩시루' 라는 상호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 의뢰인은 20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11-10 조회 2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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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 [사건개요]의뢰인은 공사 도급자인 피고로부터 완공한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잔금을 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11-10 조회 2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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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이득금 청구 사건 [사건개요]의뢰인은 상대방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으로, 상대방은 부동산 영업장(유흥주점) 면적이 10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11-10 조회 1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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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물분할 사건 [사건개요]의뢰인과 상대방들은 각 지분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는데, 의뢰인은 공유물의 분할을 원하였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11-10 조회 2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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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명도 청구 사건 [사건개요]의뢰인은 망인의 자녀이고, 상대방은 망인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외 다른 부동산을 증여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11-10 조회 2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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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금 반환 사건 [사건개요]의뢰인들은 상대방 조합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한 자이고, 상대방은 아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11-10 조회 1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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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권이전등기 사건 [사건개요]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농사를 짓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,&nb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11-10 조회 2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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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분할 방식의 판결을 받기 위한 공유물분할 사건 [사건개요]의뢰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 공동소유자이고,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며 생계를 영위하고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08-11 조회 3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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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 사업을 청산 중 대여금 발생 사건 [사건개요]의뢰인과 상대방은 공동사업을 하는 사이이며 상대방은 공동사업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&n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08-04 조회 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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