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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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상해,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[사건개요]의뢰인은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. 그러던 중 피고인 중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11-10 조회 2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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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(치사) [사건개요]의뢰인은 진주시 ○○○동 ○○아파트 앞 왕복 8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우측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11-10 조회 2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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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 사기 기소 사건 [사건개요]의뢰인은 피해자에게 4,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, 회사 운영이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 하지 못하였고, 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11-10 조회 2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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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상해 사건 [사건개요]의뢰인은 의뢰인의 남편과 10년 넘게 법률상 부부로 지내던 중, 상대방은 의뢰인의 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11-10 조회 2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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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(벌금형), 재물손괴(무죄) 사건 [사건개요]의뢰인은 2020. 12.경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서, 피해자에게 동업재산 정산에 관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11-10 조회 2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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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 피싱 사건[집행유예] [사건개요]의뢰인은 이 사건 무렵 우연히 ‘000레인’서류업무 배달로 된 광고를 본 후 즉시 연락하여 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11-10 조회 2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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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음주측정거부 사건] 1년 동안에만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, 무면허운전 전과 3차례도 있는 상… [사건개요] 의뢰인께서는 여러 중대 범죄 전력(전과)가 있고, 특히, 1년 한해 동안에만 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08-24 조회 2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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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운영을 지배 및 개입하여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후 의뢰한 사건 [선고유예] [사건개요]의뢰인은 2019년부터 00조합의 ‘사회적 가치 창출 실장’을 맡아 노무 업무를 담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08-11 조회 2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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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상해를 가한 사건[무죄] [사건개요]의뢰인과 의뢰인의 일행은 2021. 7.경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,&n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08-08 조회 1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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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액을 편취한 사기 사건 [사건개요]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, 2019. 8.경 피해자에게 00토지에 투자하면 수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07-26 조회 2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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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건 [사건개요]의뢰인은 2021. 3.경 00호텔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쪼그려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07-26 조회 2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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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패스 문제로 공동상해를 가한 사건 [사건개요]의뢰인들은 2021. 11.경 두명에서 함께 술에 취한 채 00노래방을 방문하였는데 노래방에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07-26 조회 2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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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으로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고,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[사건개요]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. 10.경 혈중알코올농도 0.155%인 상태로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07-26 조회 2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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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종전과 11범 집행유예 사건 [사건개요]피해자는 의뢰인과 부부로 의뢰인이 아들을 폭행하자 해당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러한 모습을 본 의뢰인은 화가나 피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07-26 조회 2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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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단보도 인근 보행자 2명 사망케 하였음에도 무죄 사건 [사건개요]의뢰인은 2020. 8.경 본인의 차량을 운행하여 제한속도 60km인 ..

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작성일 07-26 조회 2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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